지방우대지수 개선 촉구 회견
“지역 현실 제대로 반영되어야”

강원 인제군이 인구감소지역에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정부 재정 지원이 적은 그룹으로 분류돼 반발하고 있다.

군은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상기 군수는 “오랜 세월 군사시설 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군이 정작 국가 지원에서는 거듭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전날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권역 지정에서 군은 상대적으로 우대 수준이 낮은 2권역에 속했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도입한 지표인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했고 지숫값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1~4권역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정책·사업 시행 때 4, 3, 2, 1권역 순으로 우대해 지원한다.

최 군수는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발표한 지역낙후도 평가에서 우리 군은 전국 167개 시군 가운데 15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서울과의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실제 교통망에 따른 이동시간과 접근성, 지역낙후도 등 지역별 실질적인 생활환경 격차를 종합 반영한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도 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은 정부 정책·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는다. 최 군수는 “인제는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1397명 감소했는데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며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정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인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