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선 전남광주 남구청장

“교부세·지방소멸·자치권 확대 등
남구 비롯한 227곳 목소리 전달”

“전남광주 남구를 비롯한 전국 227개 시·군·구 주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충실히 전달, 기초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개청 이래 첫 3선이자 무투표 당선으로 민선 9기를 시작한 김병내(53) 구청장은 공약 이행 평가 8년 연속 최우수(SA),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71억 3500만원 모금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 등의 성과를 냈다. 최근엔 통합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에 이어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까지 맡으며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는데.

“지난 6일과 13일, 20일 세 차례 연속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직접 공유하면서 ‘국가정책의 성패는 결국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정은 국민의 삶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를 만들어가는 실행 주체는 시·군·구​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 앞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충실히 전달하고 기초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대등한 파트너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국 227개 시·군·구의 여건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데.

“무엇보다 각 지역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것이 먼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어촌이 처한 현실도 모두 다르다. 대표회장이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다. 각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재정이나 지방소멸, 자치권 확대처럼 공통된 문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그 과정에서 공동회장단을 비롯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겠다. 전남광주 27개 시·군·구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해야 하듯 전국 기초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존중하되 힘을 모아야 할 때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협의회​를 만들겠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 확대를 강조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초지방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주민에게 필요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권한이나 재정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통과 복지, 지역개발 등 주민 생활과 가까운 일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혀야 한다.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사무 중 지방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넘길 필요가 있다. 사무와 책임만 넘겨서는 안 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도 함께 따라와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도 중요하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핵심 재원이 줄어드는 구조라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아니다. 국가정책의 성과는 결국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좋아졌다’, ‘내 삶이 조금 더 편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전남광주 홍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