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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운영지원비’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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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가정경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저소득층을 제외한 중학생 1인당(연간) 20만 4000원씩 받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년부터 걷지 않기로 했다. 일단, 올해는 54%를 시교육청에서 지원받아 학부모의 부담률(46%)을 크게 낮췄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올해 9만원가량만 부담하고 내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61억원과 내년 10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의 전기료·수도료, 교원 연구비, 관리자 수당,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복 이후 사친회비, 기성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으로 이름도 바뀌었다. 1994년 참교육학부모회의 납부 거부운동으로 초등학교에서 사라진 이후 2002년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되면서 폐지 여론이 거세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대상을 중학교 전체 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중학교 무상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격차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01-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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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