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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의회 공동 3월 의정모니터] “영업정지 업소 위반사실 현수막 게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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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3월 의정모니터에는 개선 의견 66건이 접수됐다. 모니터 요원들이 현장 곳곳을 누비며 제시한 의견들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서울시 각 국·과와 산하기관 등에 전달됐다.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가운데 5건을 우수 의견으로 선정했다.





오은정(40·성북구 성북동1가)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원산지 표기 위반, 유사 휘발유 판매 등으로 과태료나 벌금 부과, 영업정지를 당하고서도 상습적으로 위반 행위를 하는 식당·주유소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내용을 아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오씨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된 곳에는 현수막을 걸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형권(32·노원구 중계4동)씨는 “현재 주민등록증엔 점자 표시도 돼 있지 않고 글씨 크기도 작아 시각장애인들은 알아보기 불가능하거나 너무 힘들다.”며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일단 전맹인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해 차차 글씨 크기를 크게 키우고 점자 표시를 집어넣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현준(27·노원구 공릉동)씨는 “다양한 국제행사로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외국인들은 물론 국내인들도 어려운 행정 절차로 인해 관공서 민원 처리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대학생 봉사활동 프로그램인 ‘서울 동행 프로젝트’에 관광객 및 유학생들을 포함한 국내 생활 외국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봉사 프로그램도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강동원(49·노원구 하계2동)씨는 “공원마다 화장실이 있는데 일부는 조명 시설이 마냥 켜져 있거나 절전형 물내림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을뿐더러 가방걸이가 너무 높아 가방을 더러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개선 필요성을 꺼냈다.

강씨는 이어 “가방걸이를 낮춰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리비가 들더라도 자동 소등 시스템으로 조명등을 변경하면 전기료와 비교할 때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동식(49·마포구 성산동)씨는 “노인 인구 일자리 마련은 인간다운 삶 영위와 복지국가 이행을 위한 선결 문제”라며 “‘서울시 실버 고용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기여’ 등의 명분으로 지역사회와 기업들의 협조·지원을 얻어 내면 어르신들을 위한 추가 일자리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이렇게 달라졌어요] 교육문화 복합공간 구축 검토

지난 2월 의정모니터를 통해 제시된 우수 의견들에 대해 서울시는 타당성을 따져 장기사업으로 검토하거나 시책 추진에 참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학교혁신과는 ‘초등학생을 위한 복합 놀이체험 공간 및 치료센터를 구축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 “교육청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복합공간 구축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제안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교육청 책임교육과는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는 봉사활동을 예절·품성 교육으로 대체하고 지역 어르신을 강사로 채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봉사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어르신을 통한 학교 지킴이, 교육기부활동 등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회신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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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