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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묘지를 관광지로 개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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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경기도 북한군 묘지 관광지화 딜레마

국방부, 부지 교환 조건 묘역이관 협약
관리권은 파주시로… 토지 규모는 미정
상이군경회 “혈세로 조성… 사과 먼저”
道 “남북화해시대 역사교육의 장으로”

6·25전쟁 전후 수습된 북한군 유해를 제네바 협약에 따라 1996년 6월 총면적 6099㎡에 조성한 경기 파주 적성에 있는 북한군 묘역.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파주시가 6·25전쟁 전후 수습한 북한군 유해를 안장한 ‘공동묘지’를 관광지로 만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 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평화와 화해의 시기에 의미 있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관계자는 6일 “아무리 남북화해시대라지만 우리 부모·형제를 죽인 북한군들의 묘를 혈세를 들여 관광지로 만들려는 것은 국민 감정상 너무 이르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희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파주지부장도 “북한은 천안함 폭침 등 무려 8만여건의 대남 도발과 50여만건에 달하는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면서 “북한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 묘지에는 전후 남한으로 침투했다가 사살된 무장간첩들 묘도 있다”며 목소리 높였다.


북한군 묘역 부지와 경기도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한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있다. 묘지 관리비를 부담하는 데다 교환 부지까지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북한군 묘역 이관은 국방부에서 먼저 제안했는데 같은 값의 대토를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불리한 협약’이라는 지적이다. 북한군 묘역은 6099㎡에 이르며 인접한 군부대를 포함해 3만 7000㎡나 돼 수억원대 대토를 넘겨줘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북한군 묘지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규·규정에 따라 시설 관리전환 및 부지교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북한군 묘지 이관을 통해 평화 협력시대를 주도하는 데 뜻깊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립묘지를 제외한 묘지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유지 관리는 북한군 묘지의 관광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파주시가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토지 교환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예산은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6·25전쟁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와 인권을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1억원을 들여 오는 8월 ‘북한군 묘지 기념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내판 및 화장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파주 적성면 답곡리에 있는 북한군 묘지는 국방부가 1996년 조성, 관리해 오고 있다. 2014년 중국군 유해 송환 후 최근 북한군 묘지로 이름을 바꿨으며 843구가 매장돼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3-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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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