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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문화 관광분야 예산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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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 중 하나인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연일 500명대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문화 관광 지원을 위한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2%인 약 7,583억 원 남짓이다. (문화본부 5,030억원, 관광체육국 2,294억원, 서울역사박물관 143억원, 시립미술관 116억원)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도로·교통분야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반면, 공원·환경 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1,480억원의 감액이 문화·관광분야에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높은 전파율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예술 현장관람 자체가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됨에 따라 공연예술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직면, 공연시장의 지속적인 위축은 공연예술의 수요와 공급 모두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 와중에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책비전을 가진 문화분야는 2020년 대비 16.1% 감액된 5,030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의 경우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사업장 임대수입 감소분을 보전하였으나, 2021년에는 이에 대한 방안 없이 모든 공연이나 행사 및 전시가 축소되어 오히려 4개 재단의 출연금은 전년 대비 21% 감액 편성되었다.

또한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예술활동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 미비 등으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재정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장애예술인들위한 사업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신규로 편성된 ‘무용활성화’ 사업 역시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염려가 있고,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거리를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이나 문화기구들에서 나오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조사는 대부분 지역이나 장르별 진행된 것일 뿐이어서 개별 예술인이 보고 있는 피해를 예술인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술생태계 자체의 변화와 발전이 가능한 정책개발을 위해서도 예산 증액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국가적 재난이자 세계적인 역병인 코로나19로 인한 예산감액과 정책방향의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하나 문화·관광 정책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대부분 전년도 사업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문화분야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시민의 생활 문화 환경 변화, 예술인과 예술생태계 지원 및 활성화 등 전략사업이나 방향성을 찾아 볼 수 없다.

문화예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이다. 시민들에게는 문화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문제이고 문화예술인에게는 생계와 고용의 문제다. 사회적 재난이 닥치면 우선적으로 문화예술 예산부터 삭감하고 본다는 자세는 경계해야 한다.

한편 관광과 스포츠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는 정책비전을 가진 관광, 체육분야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본예산 기준 6% 감액, 네 번의 추경을 거친 최종예산 대비 7.9% 감액된 약 2,294억원이 편성되었다.

방한 외래관광객 급감, 국제선 항공편 수 급감 등 전 세계 국가의 여행 제한과 여행수요 급감 등 구체적인 숫자들이 관광 분야의 직격탄 맞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서울시는 내수경제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국내 관광활성화를 견인한 마이스(MICE) 산업에서 ‘국제컨벤션협회 마케팅 최우수상’을 받는가 하면 국제협회연합(UIA)의 5년 연속 세계 3위의 국제회의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관광마이스업계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마이스 지원금을 교부하거나 유난히 영세한 관광업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서울시의 노력도 크게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전히 이벤트성 사업이 난무하거나 글로벌 스타에게 의존하는 홍보방식은 개선 과제로 남아있지만,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먼저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기 상황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아낌없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문체육 기반조성으로 스포츠 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일상 속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체육시설 지도감독 업무로 사무실 밖에서 근무를 해왔다. 내 집 앞 5분 거리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체육의 위상을 높여 생활체육의 저변까지 확대해야 하지만 정작 시립체육시설은 몇 달 째 휴관이고 민간체육시설은 규제만 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비대면 관광과 비대면 스포츠라는 분야는 생경하고 아직은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이런 혼란은 4차 산업으로 달라질 관광과 체육생태계를 마주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김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코로나19라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며 문화 관광분야 예산이 전년도 2.3%에도 못 미치는 2%가 편성되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한번 무너진 문화·관광산업을 다시 끌어 올리기 위해 두 배, 세 배의 예산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K- 방역과 K-컬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먼저 찾고 싶은 서울을 만들고 4차 산업의 보편화로 익숙해질 비대면 스포츠를 한 발 앞서 만나볼 수 있게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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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