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민주·수원9)은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00억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 및 도내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근절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도의원은 무조건적인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지적하며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무조건적인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여러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며 “건설업계 등 관계자 의견을 적절히 반영 및 도내 공공건설현장 원가공개의 투명화가 전제되어서 표준시장단가의 관리비 및 여러 항목을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기술능력, 사무실 보유, 자본금 관련하여 모든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입찰 담합 단속의 효용성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여전히 여러 페이퍼 컴퍼니가 있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도의원은 “현재 페이퍼 컴퍼니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도에서는 입찰업체 1위만을 적격검사를 실시하고, 1위가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2위를 적격검사 실시하는 방법과 같이 순차적으로 적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순차적인 적격검사는 행정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국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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