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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검사 폭증에 보건소 진료 연쇄 중단… 취약층 건강권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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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 업무만 하라” 권고
수원, 예방접종·치매관리 등 멈춰
제주 절반 운영… 서울은 인력난

“잇단 진료 감축 의료 안전망 위협
정확도 낮고 인력 드는데 왜 하나”


바쁜 수원시의 재택치료추진단
수원시 재택치료추진단리 재택치료자를 전화로 관리하고 상담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전국 최일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가 잇따라 일반 진료를 중단하면서 취약 계층 의료 안전망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검사 건수가 폭증하면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중단하라”고 권고하고, 이에 보건소의 대부분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매달리고 있어서다.

경기 수원 관내 4개 보건소(장안, 권선, 팔달, 영통)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자 필수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23일부터 중단되는 업무는 ▲보건증 발급, 일반 한방 진료 ▲보건소 내 예방접종 ▲방문 건강 관리 ▲치매 관리·금연·구강·영양플러스 사업 등이다. 중단 기간은 3월 말까지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세부적인 필수 업무는 유지한다. 치매 관련 전화 안내와 조호 물품(기저귀, 미끄럼 방지용 매트, 양말, 보호대, 악력 볼 등) 지급, 필수 의료비 지원 업무(난임·산모·신생아·산후조리비·희귀 질환) 등이다.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하루 평균 3500여건을 웃돌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6000명을 넘었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도내 6개 보건소 가운데 제주보건소 등 3개 보건소는 일반 진료를 하지만 나머지 3개 보건소는 중단한 상태다.

고령층을 포함한 의료 취약 계층이 많은 읍면 지역 보건소들이 잇따라 진료를 축소하면서 의료 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주 서귀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줄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서울 보건소들이 처한 상황 역시 비슷하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피로도는 쌓일 만큼 쌓인 데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소 고유 업무도 챙겨야 한다. 직원들의 피로도는 임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일상 보건 업무에 언제 차질이 빚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서울시 A구청 관계자는 “공문에 따라 위생·보건정책과 등 방역과 관련 없는 부서도 기본 인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재배치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치매 노인 관리 등 고유 업무에도 지장이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B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기간제 인력을 40명 넘게 뽑았지만 재택치료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업무조차 늦춰지는 상황”이라면서 “긴급 환자 대응 등 민원성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C구청 관계자는 “재택치료로 중심축이 옮겨 간 상황에서 정확도는 낮은 데다 관련 대응 인력만 소요되는 신속항원검사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중앙정부가 현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일선 보건소의 인력 부족과 관련해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보건소 직원 1인당 기초조사 인원 한도인 25명을 넘어 30명 이상을 소화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인력이 부족한 보건소에 빨리 인원을 추가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신동원 기자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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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