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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78vs78’
합의 도출 실패로 12일 원 구성 불투명
김포·화성시의회도 난항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여야 동수의 경기 지역 지방의회들이 임기 시작부터 극한 대립을 이어 가며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유권자들이 6·1 지방선거에서 여야에 협치를 요구하며 부여한 ‘황금 비율’이 정작 지역 의회에선 최악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셈이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12일 예정된 개원식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도의회는 12일 의장·부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완료한 뒤 개원식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며 연기를 결정했다.

78석씩 동수를 이루는 양당은 첫 임시회 개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충돌 안건은 ▲의장 선출 방식 ▲상임위원회 배분 및 신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등 세 가지다. 양당은 지난 4일부터 매일 만나 협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표결로 의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장 선거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가 의장이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인 김규창 도의원이 67세로 민주당 후보로 나선 염종현(61) 의원보다 나이가 많다. 민주당은 전반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전체 의원 정수가 늘었고 상임위원회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상임위 1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와 교육청의 예결위 분리 제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양당은 운영위·기획재정위·경제노동위·교육행정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싸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추경안 논의도 불투명한 상태다. 도는 정부 추경에 따른 도비 매칭액과 도 자체 사업비 등을 포함해 본예산보다 약 1조 2000억원이 증액된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양당이 의회에서 세력 균형을 이룬 기초의회가 많다. 양당이 각각 7석을 차지한 김포시의회는 지난 1일 첫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 13석, 국민의힘 12석으로 구성된 화성시의회도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상태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은 “시민들은 싸우지 말고 협의해 일을 하라고 뽑아 줬는데 시작부터 파행으로 점철돼 안타깝다”며 “12일에도 원 구성은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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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