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회의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가결
서울시, ‘TBS 73억원’, ‘서울형 키즈카페 5억원’, ‘서울팅 8000만원’ 등 삭감
교육청, ‘디벗보급 원격교육지원 785억원’, 편익 불분명 ‘농촌유학사업 1억 2000만원’ 등 삭감
김현기 의장, 용도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 ‘3不 원칙’ 예산 심의 새 이정표 정착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일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의회가 최종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서울시 50조 2791억원, 서울시교육청 13조 5537억원으로 이는 지난달 2일 시에서 제출한 추경안 대비 36억원이 삭감됐으며, 교육청에서 제출한 추경안은 총금액은 변동 없이 내부유보금을 활용한 조정이 있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되 시급한 민생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균형재정’ 기조를 지키되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3불(不) 예산 심의 원칙’을 엄정 적용한 결과이다.

먼저 서울시 추경 중 지난해 ‘지원 조례’가 폐지된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73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번 TBS 추경은 향후 TBS의 독립적인 운영 가능성을 가늠하는 예산임에도, 지원 폐지 후 독립적 운영계획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삭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시 100억원 삭감 조치됐던 서울시립대의 경우 추경 161억원이 증액됐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장학금, 인건비 및 교육환경 개선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2년 이후 대학경쟁력이 지속 추락해 온 서울시립대가 최근 등록금 정상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 운영 쇄신 움직임을 본격화함에 따라 적극적 예산 심의 또한 가능해졌다. 다만,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 작년 800위권에서 올해 또다시 997위로 급락한 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 관련 추경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신규) 10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실효성 논란을 빚었던 청년만남 서울팅의 8천만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추경안은 5억원 감액조정 됐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추경 중 디지털환경조성을 위한 디벗 보급 예산은 785억원 삭감됐으며, 디벗 보급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데 반해 실효성 부족의 문제가 지속해 지적돼 온 사업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지난 1차 추경으로 290억원이 반영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 1059억을 증액 요청했으나 785억원이 감액된 56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 교육청이 디벗 보급 사업은 교육부 계획(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맞춰 교육청의 보급 계획이 변경되면서 애초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던 사업계획과 현재의 디벗 보급 계획이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삭감으로 최종 의결됐다.

기금운용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던 ‘농촌유학사업’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불분명한 점에 기반해, 애초 제출안보다 1억 2000만원 삭감된 16억 3000만원이 최종 의결됐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 격 추경 심사”였다고 평가하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자세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