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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청사이전’ 재원 난항… 교부금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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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삭감에 재정 열악
400억 기금 고교 무상교육비 사용
신청사 지을 돈 부족… 차질 불가피


광주시교육청 청사


지난 13년 동안 묵은 과제인 광주시교육청 청사 이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2조 8752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보다 1934억원(7.2%) 증액됐지만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지자체 법정 전입금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액은 69억원(0.24%)에 불과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정부가 올해 보통교부금 1544억원을 줄이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해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해 말 기준 누적기금 3083억원 가운데 1709억원을 내년에 사용할 예정이다. 400억원이 넘는 내년 고교 무상교육비도 이 기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시교육청이 그동안 모아둔 기금이 줄어들어 신청사 이전 예산은 부족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초 신청사 부지를 광산구 신창동 교육시민협치진흥원 부지 2만 8143㎡로 정하고 사업비 153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현 청사는 1988년 신축돼 35년이 지난 낡은 건물로 2022년 하반기 안전진단 C등급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2011년부터 청사 이전을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 청사가 오래되고 비좁아 이전을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부금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내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차질 없이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서미애 기자
2024-1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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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