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요불급한 예산 3억여원 감액,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 필요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6일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3167억원(5.6%)이 증액된 5조 9341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포함한 3억여원을 감액하고 동 예산을 호텔연수 취소에 따른 감액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무대 휠체어리프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본예산 감액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칠판을 다시 증액한 합리적 사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을 언급했다.

박승직(경주4)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협약형특성화고 선정시 소통의 필요성 및 시설비 감액과 소액예산 감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공사의 공정과 계획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청송교육지원청의 소화전 미설치를 지적하고 검토를 요청했으며,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되었던 전자칠판 예산이 근본적 대책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일반외벽의 교체 기준을 물으며 미관상 나쁘다고 하여 이를 교체해서는 안되며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건강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할 것을 주문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언급하며 성립전예산 편성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교육청 임의대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에 있어 지역에 맞는 적정규모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에 있어 물건비와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사유와 해당 예산의 성질별 분류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세심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역 졸업생이 취업이 잘되도록 지원해야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 예산서 구조의 파악이 어렵다며 예산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보다 구조화하고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김천 구도심에는 단성학교 비율이 높아 원치 않게 배정되는 학생의 불만이 있다며 신도시와 같이 통폐합의 전단계로 남녀공학 전환도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요청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향후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적정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감액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