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국민연금 이해센터 구축 등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이뤄진 국민연금 개편은 2030 청년세대에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연령 상향이라는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에 대한 설명과 참여 없이 개편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은 가장 오랜 시간 해당 연금제도에 살아갈 당사자임에도, 논의 테이블에도 앉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절차적 배제의 문제를 분명히 했다.

이어 “설명 없는 고지서, 공론 없는 통보는 청년에게 체념과 불신만을 남긴다”며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절차의 정당성과 당사자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 없는 개편을 강행한 정치가, 과연 다음 선거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정치권 전반에 깊은 성찰과 책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 설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서울형 청년 연금 이해센터’ 설치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이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원한다면, 2030 세대를 설득과 이해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며 “정치가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정치’만이 유일한 출발점”이라고 단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