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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경기도의원, 포퓰리즘보다 실용정치...5분발언 통해 도정 일관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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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이 6월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6월 11일(수)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일산대교 무료화,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 등 도정을 흔들고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도민의 시각에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이 정책을 대신하며 경기도정이 혼란에 빠졌다”며, “도민은 더 이상 정치적 실험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의 서두를 열었다.

김완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북부 분도를 “행정비용 낭비”라며 반대했고, 이후 유세에서는 “분리 주장은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던 점을 지적하며 “정작 김동연 지사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전·현직 도지사 간 정책 충돌 속에 도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며 “김 지사께선 지금도 이 정책이 최우선 과제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무리한 공익처분 시도는 위법 판결로 끝났고, 김동연 지사도 이후 무료화 의지를 밝혔지만 실행된 것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무료화를 공약한 만큼,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제시된 전국민 25만 원 지급 공약에 대해서는 “13조 원이 넘는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김동연 지사도 ‘모든 사업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적이라 했는데, 지금도 그 입장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정치적 압력에 밀려 바꿀 계획이냐”고 말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책의 정당성은 재정건전성과 실현 가능성 위에서 평가받아야 하며, 정치적 충돌보다 실용적 조정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께선 도정의 중심을 확고히 잡고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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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