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이 경기도 AI국을 대상으로 개별 사업 수행을 넘어 도의 AI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최근 열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상임위원회 AI국 업무보고 현장에서 “AI국은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 머물 것이 아니라 경기도 AI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 전반의 시스템 개편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생성형 AI 플랫폼 기반 행정 AX 전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공공부문 AI 기반 문서 자동화 도구인 ‘범피스’를 우수 사례로 소개했다. 유 의원은 “범피스는 공직자들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문서 작성과 한글·엑셀 편집 업무를 AI로 지원하는 행정혁신 사례”라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생성형 AI 플랫폼 역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현장에서 활용도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직자 대상 AI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활성화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공모전을 지난해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유 의원은 다양한 분야와 연계되어 발의되는 AI 관련 정책 및 조례 수립 과정에서 AI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정조준했다. 최근 제정된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조례나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조례 등을 예로 들며, “농업,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AI국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AI 관련 조례와 정책을 추진할 때 AI국이 유관 부서로서 실무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예산 조정을 이유로 일부 사업을 임의로 제외한 집행부의 업무보고 태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도민을 대신해 예산과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라고 상기시키며, “집행부가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업무보고에서 제외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및 사업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예산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의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