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 끝엔 분양가 폭탄… 사전청약 당첨자들 “금융 부담에 피눈물”
사업 지연 책임은 피해자 몫?… LH·정부 책임론 급부상
최승태·강성삼 한목소리 “정책 신뢰 무너졌다… 즉각 구제 대책 필요”

하남 교산 및 창릉지구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단체는 지난 17일, 최근 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에 따른 수험생·서민층의 피해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하남시의회 최승태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과 지역구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연이어 면담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5일 하남교산·고양창릉지구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의 1차 만남에 이어 개최된 두 번째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1차 간담회 수렴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도모하고자 이광재 국회의원과 강성삼 도의원이 합동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첨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건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조건을 믿고 수년 동안 다른 청약 기회를 포기하며 기다려 왔는데, 이제 와서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막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와 대출 조건까지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입주 자체를 고민하는 당첨자들도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금융 지원 조건 원안 시행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부담 완화 ▲중도금 대출 대책 마련 ▲정부와 LH의 명확한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하며, 정책 변경에 따른 부담을 당첨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승태 위원장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혜택이 아니라 정부가 처음 약속했던 내용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기다린 국민들이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정책은 국민의 신뢰 위에서 추진되는 만큼, 정부도 당첨자들의 불안과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남교산·창릉지구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조건을 더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전청약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도의원은 “사전청약은 국가 정책을 믿고 수년간 삶의 계획을 세운 무주택 실수요자들과의 약속”이라며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에 이어 금융 조건까지 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가 하남 교산·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승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며 “정책 변경의 부담이 사전청약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