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다리 사업 수혜 확대·평생교육이용권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교육청과 유사사업·재원 협력
청소년 유해도서와 역사왜곡 도서 등에 대한 경기도서관의 체계적인 장서관리 기준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경기도서관의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성 의원은 청소년 사다리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 및 재정 여건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의 형평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서관을 향해 청소년 유해도서 및 역사 왜곡 도서 등이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엄격한 장서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 의원은 먼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다리 사업’의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다”며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도 예산과 선발 인원 제한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참여자 만족도는 높지만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 예산과 사업 방식 변경에는 제약이 있다”며 “더 많은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국비·도비·시군비 매칭으로 추진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간 수혜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매칭 예산 확보가 난항을 겪으며 신청자 및 수혜자가 줄어든다면, 보편적 평생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도민이 교육 기회를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명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본부장은 “해당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70%이고, 나머지 30% 가운데 도비가 9%, 시·군비가 21%로 다른 매칭사업에 비해 국비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더라도 재정난을 겪는 시·군에는 21%의 부담도 결코 작지 않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기본적인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교체 등 시설 정비조차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만큼, 단순히 매칭 비율만으로 부담이 낮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경기도가 교육재정부담금과 학교용지매입비 등 상당한 재원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대상 유사 교육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교육청과 별도 협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교육청의 유사 사업을 확인하고 협력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유해도서와 역사 왜곡 도서 등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심의 체계를 점검하고, 청소년 유해성이나 역사 왜곡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알 권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심의 대상과 절차, 판단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