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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경기도의원, 다회용기 사용 확산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와 지원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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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진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다회용기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및 세척 인프라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경기도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분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임유진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도내 다회용기 사용 확산 현황과 세척 인프라, 예산 운영 실태를 정밀하게 짚었다.

임 의원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서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함 등을 이유로 다회용기 전환에 대한 저항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1회용품 배출량이 많은 민간 영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스포츠경기장뿐만 아니라 1회용품 배출량이 많은 장례식장, 배달 음식점, 카페 등 민간 분야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실질적으로 정착하려면 단순 권고를 넘어선 재정적 인센티브와 세척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며 경기도의 세부 지원 방안과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스포츠경기장 등 민간 분야와 협약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비 지원과 세척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다회용기는 위생에 대한 도민 신뢰 확보와 세척 거점 마련을 통한 ‘규모의 경제’ 형성이 핵심인 만큼, 국비 매칭 예산을 적극 활용해 거점 세척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기도는 시·군 축제와 행사, 영화관, 도내 스포츠경기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다회용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축제·행사 106개, 배달 음식점 876개, 프로구단 20개를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총 41만 개의 1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다회용기 사용 정책이 일상 속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세척 인프라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1회용품 줄이기와 자원순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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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