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2)이 교육감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조직과 사업이 반복적으로 재편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도교육청 내 민주시민교육 담당 조직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래인성교육과를 거쳐 현재 초등교육과로 편입돼 온 과정을 짚으며,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바뀌고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 행정의 반복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과거 조직을 복원하는 방식 역시 교육감 교체에 따른 재개편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등을 두루 아우르는 ‘헌법교육’이라는 상위 틀을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세부 교육 영역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식이 정책 안정성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유 의원은 “헌법교육은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이라며, 정치적 변수와 무관한 지속 가능한 교육 기반 확립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학생 참여 중심으로의 통일교육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퀴즈·게임·이벤트 및 외부 전문가 특강 등 체험·참여형 방식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극 반영하고, 관 주도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접목하는 협력 체계를 다시 활성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병수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조직의 존폐를 넘어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교육감이나 행정조직이 바뀌더라도 교육의 가치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