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이용 습관 형성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핵심 과제인 ‘폰 프리 스쿨(Phone-Free School)’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단순히 제한하는 수준에 그쳐 올바른 디지털 습관 형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했고, 교육청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 없어 학교마다 운영 방식에 편차가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폰 프리 스쿨 환경 조성 추가 ▲‘폰 프리 스쿨’ 정의 규정 신설 ▲시행계획 내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확산 포함 ▲교육감의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독서·예술문화·스포츠(RAS) 교육에 관한 행·재정 지원 근거 신설 ▲휴대전화 보관 중 분실·파손에 대비한 학교배상책임공제 예산 지원 ▲참여 우수 학교 및 교육공동체 포상 등이다.

특히 조례 제1조(목적)에 기존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외에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폰 프리 스쿨 환경 조성’을 명문화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인 자리에 독서·예술문화·스포츠(RAS) 등 대안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도교육청 정책 기조를 법제화한 셈이다.

손성익 의원은 “폰 프리 스쿨은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는 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폰 말고도 재미있는 것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정책”이라며 “책을 읽고, 악기를 잡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취미가 하나씩 생겨야 아이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폰 프리 스쿨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뿌리내리려면 교육청 차원의 운영계획과 재정 지원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학교의 부담을 덜고 정책이 안착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