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 누수 복구비 30억 원 이상… “불확실성 감안하되 본예산 추계 정밀도 높여야”
수도계량기 관련 37억 8000만원·원격검침 전환 27억 6500만원 증액 사유 점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상수도관 누수 복구와 디지털 수도계량기·스마트 원격검침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누수 복구, 동파 예방, 원격검침 확대가 시민 안전과 편의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기존 사업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우선 소진한 뒤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최근 5년간의 누수 건수와 평균 공사비를 바탕으로 내년도 누수복구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체 누수 발생량은 예상과 비슷했으나, 예상치 못한 대형 누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건당 복구 비용이 크게 뛰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한 건당 30억원을 넘는 대규모 복구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당초 확보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대형 누수와 같은 불확실성을 완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최근 누수 발생 건수뿐 아니라 사고 규모와 공사비 증가 가능성까지 면밀히 분석해 본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원격검침을 확대하고 디지털 계량기 6만4,458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편성한 수도계량기 관련 추경 37억 8000만원을 점검했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동파가 빈번한 복도식 아파트의 디지털 계량기 교체를 당초 연차별 계획보다 앞당겨, 2026년과 2027년 2개년에 걸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 조정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신규 확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이후 추경으로 부족분을 보충하는 방식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존 예산을 다른 항목에 우선 사용한 뒤 추경으로 부족분을 메우거나, 전년도 말에 확정된 사업방식 변경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계획과 물량을 보다 정밀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