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국비사업·건설예산 등 추경 의존 관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오남용 소지 확인
“예산총계주의 원칙 훼손하는 관행, 전수조사로 뿌리 규명해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은 제339회 임시회 회의에서 서울시의 예산 운용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체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지 않고 일부를 유보했다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주 의원은 교부세, 국비 매칭 사업, 건설 예산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편성 사례들을 지적했다. 특히 건설 예산과 관련해, 본예산에 전체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고 9개월분만 편성한 뒤 나머지를 추경으로 처리한 관행에 대해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사정 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인데, 사업 예산의 일부를 미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한 것은 추경 제도를 본예산의 분할 편성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편성 방식이 매번 반복되는 악습은 아닌지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편성 관행뿐 아니라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 사업별 적자를 메우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관련 공사·기금의 적자로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본예산을 축소 편성한 뒤 추경으로 채우는 관행이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인지, 오세훈 시장의 꼼수 예산 편성인지에 대한 사유를 규명해야 한다”며 “전 부서에 걸친 전수조사를 통해 이 같은 관행의 뿌리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