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이민사회국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관련 자료 요구 사항을 보고받고, 예산 편성 구조와 주요 이주민 정책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실무 보고 자리에서는 국비 의존도가 높은 이민사회국의 예산 구조적 한계와 함께 도 자체 재원의 제약, 향후 예상되는 관련 사업비 감액에 대한 우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최순자 의원은 체류 이주민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복지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관련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재정 상황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소수자 지원 사업을 기계적으로 감액하기보다는 각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 필수 예산을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도내 이주민 정책이 예산·조례·인프라를 정비해 나가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존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지원을 넘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장기 정착 이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거주민을 포괄하기에는 정책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행정 용어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다문화’라는 기존 용어가 의도치 않게 구성원을 분리하고 구별 짓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주배경 아동’과 같이 현장 수용성과 권익을 고려한 용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류 자격 관리에 방점을 두는 중앙정부의 시각과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이주민을 지역사회에서 함께 호흡하는 주민이자 공동체 일원으로 대우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순자 의원은 “이주민 정책도 결국 경기도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문제”라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살피고, 이주민 정책에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도 꼼꼼히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