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급 확대 주문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은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 주거취약계층 외면해서는 안 돼”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급이 당초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호씩 총 1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올해 공급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의 저조한 공급 실적을 지적하고, 당초 수립한 공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동료지원쉼터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 노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8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 정신질환자가 약 1만 6500명에 달하는 반면, 관련 지원주택은 129호에 그쳐 수혜율이 약 0.78%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의 경쟁률이 2022년 1.6대 1에서 2023년 2.5대 1, 2025년 3.7대 1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급증하는 주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수립한 지원주택 기본계획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을 매년 20호씩, 총 100호 신규 공급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급 실적은 ▲2019년 16호 ▲2020년 17호 ▲2021년 23호 ▲2022년 20호 ▲2023년 17호 ▲2024년 23호 ▲2025년 13호에 그쳤으며, 2026년에는 현재까지 신규 공급 실적이 전무하다. 올해는 신규 공급 없이 기존 공실 물량 4호만 공급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에게 “기본계획에는 올해도 20호를 공급하겠다고 돼 있는데 올해 신규 공급은 없고 공실 물량만 공급할 예정인 것이 맞느냐”면서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명 실장은 “매입임대의 30%를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는데 매입임대 수량이 적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의 공급 수요에 비해 현재 공급량이 매우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정 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계획은 세웠는데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공급이 저조한 이유가 있다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서울시가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공급 문제는 단순히 특정 대상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노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서울시 지원주택 4개 영역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지원주택 외에도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의 회복과 지역사회 자립을 돕는 동료지원쉼터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현행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관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료지원쉼터 운영을 명시하고 있다. 동료지원쉼터는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일정 기간 체류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송파구와 관악구에 각각 한 곳씩 총 두 곳이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현재 동료지원쉼터가 민간 임대차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월세를 부담하면서 운영되고 있어 현장의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신건강 위기 당사자에게 동료지원쉼터는 매우 중요한 안전망인 만큼 서울시가 운영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서울시가 세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지원주택과 동료지원쉼터를 비롯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수요에 비해 부족한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