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제때 반영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편성 사태와 결식아동 급식비 등 도민 민생 직결 예산의 삭감 원칙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출금 중 상당 액수가 이번 추경안에도 담기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결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정산분조차 일부만 반영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사업설명서상의 산출 내역이 관련 법령 기준과 일치하는지 규명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지침과 산정 기준 자료를 집행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법정전출금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라며 “법정전출금은 단순한 회계상 숫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권을 뒷받침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반복되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의 ‘쪼개기 편성’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간 소요액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필수 지출임에도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뒤 차후 추경으로 충당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모든 사업을 같은 순서로 줄일 수는 없다”라며 “행사와 홍보는 미룰 수 있지만 아이들의 식사는 추경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행률이 높고 영속성을 지닌 필수 사업은 본예산 설계 단계에서 연간 소요액 전액을 우선 배정하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기간 축소에 대해서는 시·군별 재정력 격차에 따른 형평성 왜곡을 경계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취약가정 지원이 조기 중단되는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취약계층 사업끼리 우선순위를 맞바꿀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사업부터 재원을 조정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감액 편성에서 국비 대체 설명과 실제 제출 서류의 산식 간 정합성을 대조 점검하는 한편, 착공 직전 돌연 유보된 청소년야영장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 절감 효과의 허구성을 짚었다. 이 의원은 “필요한 공사를 멈췄다가 더 큰 비용을 들여 다시 추진한다면 이를 재정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안전관리 대책과 재추진 로드맵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의 인력 공백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지원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담 대기 시간과 직원 업무 가중도 등 정량적 지표를 통해 현장 서비스 질 저하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채명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반드시 지킬 것인지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한다”라며 “예산 감액이 현장 서비스 약화나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