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청년 면접수당을 반토막 내고 취약계층 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비를 무더기 감액한 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청년 구직 지원망과 소외계층 복지, 교육협력 등 필수 민생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며 도정 신뢰 회복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심사 시작과 함께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칼날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사업으로 향해야지, 기댈 곳 없는 청년 구직자와 만학도, 소외 청소년을 향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말하는 기회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예산과 집행의 일관성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의원이 지목한 대표적인 문제는 청년기회과 소관 ‘청년 면접수당’의 대폭 감액 및 기습적 모집 중단 사태다. 경기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66억 5,400만 원 가운데 52.6%에 달하는 35억 원을 삭감하고 하반기 2차 모집을 전격 중단했다. 이에 따라 수혜 대상 규모는 당초 11만 건에서 4만 건으로 대폭 줄어들며 약 7만 건(63.6%) 상당의 구직 지원 기회가 증발했다.

변 의원은 “공식 공고를 믿고 기다리던 도내 청년들에게 사전 안내조차 없이 기습적으로 2차 모집을 백지화했다”며 “사업의 3분의 2를 날려놓고도 사업설명서에는 ‘정상 추진’으로 기재한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눈속임”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교육협력사업에서 발생한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비 50억 원, 학부모 동아리 지원비 3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비 8억 원 등 총 61억 원(18.2%)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떠넘겼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운영 협약상 교육협력사업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면 합의서 한 장 없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만학도 어르신들과 정규 학교 밖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지막 배움터”라며 “취약계층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며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저버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안전망 사업 역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꿈울림축제’(도비 1억 4,350만 원)가 축소된 것은 물론, 취약 청소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은 집행 잔액 900만 원과 발생 이자 249만 원을 포함한 총 1,150만 원의 복권기금을 중앙정부에 반납했다. 변 의원은 “해외 연수를 간절히 바라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많은데, 대기자 인력풀조차 가동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한 것은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구호 및 아동 돌봄 총괄 조직의 인력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인건비 8억 2,400만 원 삭감)과 ‘아동언제나돌봄광역센터’(3억 3,000만 원 감액)가 장기 결원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된 실태가 드러났다. 변 의원은 “긴급 보호 부서에서 대규모 인력 공백을 방치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피해자 중심 행정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언제나돌봄센터 역시 지도점검비와 운영비가 줄줄이 삭감돼 광역 컨트롤타워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재석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이번 땜질식 추경으로 훼손된 정책 신뢰를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일방적 삭감으로 피해를 보게 된 청년 구직자와 소외계층, 돌봄 현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