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결식아동 급식비와 청년기본소득 등 지속성이 요구되는 필수 복지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메우는 편법 운용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 집행부가 재정난을 빌미로 핵심 민생·복지 경비를 본예산에서 제외한 뒤 추경으로 전가하는 왜곡된 재정 운용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다리를 덜 놓고 도로를 덜 깔더라도 굶주리는 아이들의 끼니와 취약계층 버팀목 예산은 본예산에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며 “반드시 투입돼야 할 복지 예산이 불확실한 추경 세입에 기대는 모순적 재정 운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이 가장 앞서 지적한 부분은 필수 민생경비의 연례적 분할 편성 관행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등 핵심 복지 사업의 4분기 지급액을 본예산 설계에서 누락한 채 3분기분만 편성한 뒤, 이번 제2회 추경에서야 233억 원을 뒤늦게 보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19년부터 통상 경비로 굳어진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될 결식아동 급식비마저 본예산에 담지 못한 채 추경 땜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세수 결손 시 취약계층 밥줄부터 끊길 수 있다”며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손댈 수 없는 ‘필수불가결 경비 리스트’를 공식 지정해 본예산 전액 편성을 원칙화하라”고 주문했다. 질의를 받은 여성가족국장과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필수불가결 예산 리스트를 작성해 차기 본예산 전액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 교육재정부담금의 정산 지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2024년도 결산 차액 2,302억 원 중 이번 추경에 1,00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1,302억 원의 전출은 유예했다. 박 의원은 월별 징수 및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청에 갈 법정 전출금을 미루는 것은 도교육청 교육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준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에 도 집행부는 미전출된 1,300억 원가량의 정산금을 올해 연말까지 전액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현장의 구조적 결원 방치 실태도 드러났다. 초등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교사 결원이 57명에 달하도록 장기간 방치되면서 인건비 5억 5,500만 원이 불용 처리돼 삭감됐다. 박 의원은 “지역 현장의 돌봄 공백과 교사들의 과중한 노동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시·군 센터별 정원 및 결원 현황 전수 자료를 요구했다.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훼손한 일방적 감액 행태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도의회가 취약계층 지원 안내를 위해 의원 발의로 증액했던 여성가족정책 홍보비(2억 5,000만 원)의 경우 집행률이 4.8%에 불과했으며, 이번 추경에서 전체의 90.8%에 달하는 2억 2,700만 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좋은 제도가 있어도 도민이 몰라 혜택을 놓친다”며 “의원들이 약자 복지를 위해 고심 끝에 늘려준 취지를 묵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박은주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행정의 나침반은 사각지대와 미래세대를 향해야 한다”며 “다함께돌봄센터 인력 정상화와 여성가족 정책 홍보망 복원, 결식아동 급식비 등 필수 경비의 차기 본예산 우선 확보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