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난을 이유로 평화협력국 소관 DMZ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을 두고 도의회에서 일률적인 사업 폐지보다 기능 통합과 재설계를 통한 효율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평화협력국을 상대로 DMZ 관련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재정이 어렵다고 기존 사업을 일률적으로 없애기보다 사업을 통합하고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평화협력국 소관 사업비가 약 130억 원 감액된 점을 짚었다. 특히 DMZ 걷기·마라톤 등 접경지역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와 직결된 고유 행사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과 사전 조율이 결여됐음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의 질의에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상의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당시에는 매몰비용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전시와 콘서트 등에 대해 우선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DMZ 마라톤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행사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역경제와 지역 이미지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DMZ 오픈 페스티벌 내에 전시, 걷기, 마라톤,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단일 브랜드로 구축되어 있는 점을 환기하며, 개별 행사를 단순히 잘라내기보다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출을 절감하는 구조적 재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이나 시·군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온 행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단순히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행사 간 통합, 일정 조정, 공동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 적정성도 함께 검토됐다. 이 의원은 “기금은 목적에 맞게 운용돼야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이 있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각각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원 의원은 끝으로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업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고 기존 사업을 묶거나 방식을 바꾸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