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 ‘우수’ 집행률 100% 3개 사업 총37억 5000만원 감액
재정평가 이의신청 15건 중 14건 기각, 재정평가 이의신청에 대해 재검토 절차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이미정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제393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감액의 근거 합리성과 이의신청 제도의 형식화 문제를 지적하고, 감액 시 효과성 평가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번 추경에 대한 경기도가 처한 재정위기는 공감하며, 감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감액의 ‘근거’에 주목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감액 사업들에 있어 크게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는 감액 근거에 대한 논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었다. 문체국 주요 감액 사업 가운데 자체평가 ‘우수’인 3건의 감액 합계만 37억 5000만원에 달한다. 감액 사유 또한 대부분 ‘집행예상잔액’, ‘사업량 변동’ 등 재정 총량 조정을 위한 사후적 사유에 해당하며, 사업의 효과성이나 도민 영향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 분석 연구가 이미 2026년 4월에 완료되어 집행부에 제출됐음에도, 2차 추경 감액 과정에서 그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례 제11조에 근거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된 해당 연구는 수급기간제 도입 및 참여소득 전환이라는 제도적 방향을 제안했고,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150만원이 부족하다는 수요자 의견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미정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예산 감액의 차원을 넘어, 정책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연동되는 환류 체계가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둘째,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재정사업평가의 이의신청이란 일몰 또는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이를 직접 기획·집행하는 소관 부서가 ‘이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은 일몰 또는 감액 결정된 사업 15건 전체에 대해 전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14건이 기각됐다. 기각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당초 평가 의견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는 것처럼 예산을 삭감할 때도 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체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할 경우에는, 기존의 긍정적 평가를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별도 효과성 평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는 이의신청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제안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독립적 재검토 절차, 이를테면 제3의 평가기구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를 도입해 사업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정위기일수록 도민 누구나 감액의 과정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감액 결정일수록 도민을 포함한 누구나 납득 가능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이 타당하게 쓰이도록, 해당 상임위원인 이 의원은 향후 추경 집행 과정을 철저히 살피고 결산 시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