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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경기도의원, 예산은 어른 아닌 아이의 권리와 발달 기준으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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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자 의원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며 아동 권리 중심의 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육 예산은 어른의 편의가 아니라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아이들의 권리와 발달을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심사에서 “보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며 아이돌봄서비스와 가족돌봄수당 등 핵심 복지 사업비가 감액된 점에 대해 집행부에 짙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 마을이 함께 돌보는 가족 친화적 보육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짚었다.

여성단체 네트워크 사업의 미반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다리와 건물은 기다려도 되지만, 적은 금액으로 관련 단체에서 1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예산이 전액 삭감됨은 아쉽다”며 차기 본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민사회국 소관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액된 실태를 지적하며 “이주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액 삭감 처리된 다문화가족 소통지원 사업을 두고는 “적은 금액으로도 이주민 공동체의 소통과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사업 유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최순자 의원은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아이들의 권리와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관점으로 예산을 지키고 세워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상임위 심사 종료 후 위원들과 합의를 거쳐 예산안 변경 의견 조정서를 공식 제출했으나, 경기도 집행부가 재정 상황의 엄중함을 이유로 최종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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