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평화협력국을 상대로 DMZ 걷기·마라톤 등 평화 관련 고유 사업의 감액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평화협력국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DMZ 보전·활용 등을 주요 역할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번 감액 추경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류상으로는 평화협력국이 존재하지만 실제 사업과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도민 입장에서 그 존재 이유를 체감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오히려 경기도가 평화에 대한 역할과 정책을 더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운용의 구조적 모순도 지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약 340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상당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실태를 짚었다.

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의 대부분을 통합계정에 예탁해 놓고 정작 평화협력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금의 목적과 운용방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기관의 재원은 줄이거나 다른 곳에 활용하면서 정작 본래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정균 의원은 청년층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 참여형 사업의 보존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요즘 젊은 층에서 러닝과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DMZ와 남북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려면 사람들이 실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DMZ 걷기와 마라톤 같은 사업이 바로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짚으며 “경기도가 그동안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을 반복해서 강조해 왔지만,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메워 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없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즉시 중단하기보다 통합계정 예탁금의 탄력적 운용, 접경지 시·군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시·군이나 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이후 사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일정상 촉박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전시·학술·콘서트뿐 아니라 걷기와 마라톤도 DMZ와 평화를 알리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며 “단순히 예산이 줄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평화협력국 본연의 역할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박정균 의원은 끝으로 “평화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이야기하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관계가 어려울수록 미래세대와 도민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