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점검
“피해자들 고통 지속돼…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대출이자·병원비 등 실질적 보호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은 최근 발생한 토지지원리츠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피해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 자리에서, 토지지원리츠 방식으로 공급된 사회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상황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서울시와 주해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의 후속 협의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추궁했다.

이병철 서울시 주택정책관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반환이 필요한 보증금은 약 11억 원이며, 건물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원금 15억 원과 이에 따른 이자 약 5억원이 별도로 있다”면서 “HUG는 이자 5억원이 정리될 경우,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회사가 오는 9월 10일 주주총회를 열어 해당 이자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자 삭감이 이뤄지면 이후 HUG와 서울시가 참여한 리츠 측에서도 총회를 열어 보증금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면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상황”이라며 “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대출이자, 병원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시가 피해자 보호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 정책관은 “추가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와 SH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시와 피해자 간의 상설 소통 채널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사안 직후 전담 소통 창구를 신설해 현재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지금도 계속 의원에게 연락을 해오고 있다. 이번 사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HUG와 관련 기관 간 협의를 끝까지 챙기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SH와 함께 가능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입주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