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연내 통과와 광역의회 교섭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뜻 모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광역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체계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 유경현 정무수석부대표, 김회철 협치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 대표단은 지방의회의 독립된 위상과 실질적 권한을 담보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광역의회 차원의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대표단이 지방의회법 관련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 조정해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1의원 1정책보좌관제 도입 ▲정책보좌 인력의 신분 전환(임기제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권 확보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마련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국정과제인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당 자치분권국 내에 광역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대표단은 이날 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의회의 단트롤 넘어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0월 초 가칭 ‘전국 광역의원대회’를 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서울과 경기는 수도권을 이끄는 핵심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회 교섭단체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