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감액 및 재원 조달 구조를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진단과 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먼저 순환경제특별회계와 관련해 국비 사업의 지방비 부담을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를 살피며 “지방채의 목적과 필요성, 향후 상환 부담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지방채 편성 규모까지 달라진 점을 짚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세입·세출 및 전입·전출 구조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추경이 사업별 성과나 현장 수요에 대한 면밀한 진단 없이 전방위적인 예산 삭감 기조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야생동물 긴급방역비가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 북부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안전 관련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불과 산사태, 감염병 등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초동 대응 예산만큼은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현장 수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지비, 시약초자비, 공공운영비 등의 삭감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비용 축소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조사 및 검사 역량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남은 하반기 대응은 물론, 다가올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행정·연구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수자원본부의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해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도비 매칭이 충분하지 않으면 결국 시·군 부담 증가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군의 높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수요 등을 감안해 사업 추진 전 지방비 확보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시·군이 추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감액추경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실제 수요와 사업 효과,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진단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