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초·흥인초 인근 장기간 이어진 집회 중단… 학생·주민 일상 회복 기대
학교 주변 집회 대응 제도도 강화 예정… 학생 학습환경 보호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조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청구초등학교와 흥인초등학교 인근 신당8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장기간 이어져 온 집회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당8구역 공사장 인근에서 지난 6월 이후 약 3개월간 50여 회에 달하는 집회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이 확성기 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해당 지역에서는 소음 피해가 학습권과 주거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부모와 주민들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수업 환경 보장과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기 위해 관계 기관을 향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최근 관계 기관과 집회 관계자 등의 협의를 거쳐 현장 집회가 중단되면서 학생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학교 주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장이 경찰에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이다.

학교와 주거지가 가까운 신당8구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집회가 멈춘 이후에도 학생과 주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밀착 관리가 필수적이다. 향후 공사 과정에서 소음, 먼지, 보행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들이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현장 점검을 이어가야 한다.

윤 의원은 “앞으로 학교 주변 집회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당8구역 역시 집회 중단에 그치지 않고 남은 공사 기간 동안 학생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