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2차 추경 심사에서 간병SOS 예산 감액 문제 제기
도비 9억 5800만원 감액… 지원 대상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축소
“내년에는 감액 전 수준으로 회복돼야”

김성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취약계층의 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사업인 만큼, 삭감된 사업 규모를 조속히 바로잡고 다년도 본예산 편성 시 원래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의 성격부터 짚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은 ‘조삼모사 추경’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검토보고서를 보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있지만, 애초에 없었어야 할 숫자”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추경을 전제로 짠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며 “겉으로는 증액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깎인 것이다. 0.1%든 1%든 줄어든 돈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의 생명과 존엄이 걸린 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거론된 ‘간병SOS 프로젝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도비 9억 5800만원(44.7%)이 삭감되면서 수혜 인원이 기존 1800명에서 1225명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원인을 따져묻자, 집행부 측은 사업 참여를 희망한 16개 시·군 중 단 5곳만이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데 그쳐 사업 집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예산 감액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인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병비 보험 광고가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간병 부담이 절실하다는 뜻”이라며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비할 수 있지만,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은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고 말했다.

이어 “1800명에서 1225명으로 줄면 600명 가까운 분들이 가려지는 것”이라며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원래 계획했던 1800명까지 반영하고, 가능하다면 더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근거한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재 해당 협의체에는 관련 전문가 및 각 기관·단체의 대표 인사 등 총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한다”며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 환자단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해 달라”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