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계획과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이뤄졌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 등 소관 4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과 공기관·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및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2027년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행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을 비롯해 각 부서가 제출한 공기관 위탁 3건, 민간위탁 7건 등 총 10건의 위탁 동의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동의안은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사업을 맡기기에 앞서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구하는 법적 절차다. 위원회는 각 안건이 법령상 위탁 대상 사무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위탁 방식의 적정성, 운영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증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집행부의 미흡한 행정 준비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위원들은 본격적인 안건 검토에 앞서 집행부의 부실한 서류 제출 실태를 짚으며, 위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와 설명 자료가 동의안에 체계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위탁 사업 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엄격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오늘 의결된 동의안들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성, 청소년, 평생교육,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향후 사업 편성 등 사업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동의안들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지사는 지방의회의 동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해당 사업들에 대한 위탁·대행 본예산을 정식 편성할 수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