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조 원 규모에 달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위원회는 겉보기 증액 뒤에 가려진 ‘본예산 부족분 메우기’ 실태와 주요 도민 복지 사업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규, 더불어민주당·안산1)는 지난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총 14조 424억 9,400만 원 규모의 추경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존 기정예산(13조 6,688억 4,100만 원)보다 3,736억 5,300만 원(2.7%)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일반회계 기준) 대비 33.2%에 달하는 비중이다.

그러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실질적인 복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체사업 증액분 1,711억 원 중 무려 1,673억 원이 본예산 편성 당시 연간 소요액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결손분을 뒤늦게 채워 넣은 ‘돌려막기’ 예산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책 확대를 위한 순수 신규·증액분은 38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주요 복지 사업들이 줄줄이 일몰 처리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 준비 미흡과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60억 원 감액)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15억 원 감액) 등 소관 13개 사업에서 총 93억 7,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아울러 상임위 사전 보고 없이 진행돼 논란을 빚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사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 등에 따른 공공의료 파행 위기 역시 이번 추경 심사의 핵심 검증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예산 편성 부실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행태가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 부족 등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 복지 예산이 축소·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사업 감액의 타당성을 송곳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8일 제3차 회의를 이어 열어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