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채신덕)는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6억 1,851만 원(8.8%) 삭감된 5,548억 7,157만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제2회 추경예산 규모가 기정액보다 5,621억 원 증가한 42조 2,420억 원으로 확대된 흐름과 정반대되는 감액 편성이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대규모 감액 조치가 단행된 배경과 세부 기준, 그리고 이번 삭감이 도민 생활에 미칠 파장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예술인·체육인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경기컬처패스 ▲공공기관 출연금 ▲국제문화행사 등 주요 핵심 사업의 감액이 과연 적정했는지를 두고 집행부를 상대로 날 선 질의가 쏟아졌다.

채신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결국 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사업을 단순한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주요 현안인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채 위원장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은 창작활동의 동기부여가 되는 의미 있는 지원”이라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반성도 많이 된다”라고 짚었다.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불통 문제도 꼬집었다. 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추가 자료가 요구된 점을 언급하며 “사전협의가 얼마나 안 됐으면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지적한 뒤,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소통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 편성과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위원회는 주요 사업 감액이 일선 현장의 사업 위축과 도민 문화향유권 제약으로 번지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도민 체감도, 현장 목소리 등을 다각도로 살펴 심사를 진행했다.

채신덕 위원장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뿐 아니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예산을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