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등 돌봄예산 감액 재검토 촉구… “시군 현장과 경기도의 온도차 커”
장애인 일자리사업 간 보수 격차 지적… 형평성 있는 소득보장 체계 마련해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비 삭감은 지역복지의 실핏줄을 막는 것”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의 취약계층 밀착 예산 삭감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최 의원은 통합돌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기이웃 발굴 등 도민 생존과 직결된 핵심 복지 예산들이 감액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돌봄 민간지원사업비(7억 9000만원)와 시범사업비가 잇달아 삭감된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각 시군이 강력히 요청한 ‘누구나돌봄 시범사업’ 증액분마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엄중히 비판했다. 또 자체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도비 지원이 줄어들면 기존 돌봄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단순한 시군 간 협의를 명목으로 일방적인 예산 감액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현장의 실제 수요와 그간의 사업 성과를 철저히 검증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합돌봄·누구나돌봄·긴급복지처럼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사업은 성과가 명백히 부진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접근해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며 감액예산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간 소득 격차 문제를 제기하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보수,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등의 수준이 서로 다른 만큼 전체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수단이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관련 예산을 지키는 동시에 사업별 보수와 지원기준을 정비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보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현장에서 위기가정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지역복지의 실핏줄”이라며 “이 활동예산을 줄이는 것은 실핏줄을 막아 결국 지역복지의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과 같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지원사업의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것과 관련해 “어르신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증액예산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여서는 안 되는 예산이 돌봄과 장애인 일자리, 위기이웃 발굴 예산”이라며 “경기도는 숫자상의 집행률만 볼 것이 아니라 예산 감액이 도민의 삶과 시군 복지현장에 미칠 영향을 우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