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지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월 7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서, RE100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집행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사업 심사에서 ‘경기 RE100 소득마을’, ‘전력자립 10만가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등 핵심 사업들의 연쇄적인 예산 감액을 짚으며 중장기적 정책 방향성 확립을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은 기정예산 128억 원에서 이번 추경안에 60억 원만 편성돼 약 67억 원이 삭감됐다. 2026년 8월 기준 자립형 134곳, 소득형 1곳, 아파트형 10곳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양평·여주·안성·이천·포천 등 전력 자립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 의원은 정부의 햇빛소득마을과의 연계도 고려하되 도내 31개 시·군의 도농 복합 구조와 에너지 접근성 차이를 반영한 독자적인 ‘경기도형 RE100 소득마을’ 모델 구축을 주문했다.

2030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전력자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력자립 10만가구’ 사업 역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 도내 주택 태양광 보급 실적은 약 3만 5천 가구로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3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 의원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도시지역에서는 마을 단위 사업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와 공동주택을 활용한 분산형 태양광 확대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자립 정책을 단순한 설비 보급사업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복지를 높이는 정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사업과 관련해서도 단순 학술 연구용역이나 회의 운영을 넘어선 실질적 결과물을 요구했다. 지 의원은 “연구용역이나 회의 개최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실제 경기도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다”며 “개별 사업을 넘어 경기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종합적인 목표와 확장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수자원본부 소관 질의에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 지연과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노후관로 정비를 통한 싱크홀 예방, 집중호우 침수 방지,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경기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기정예산 3,457억 원 대비 168억 원 감액된 3,289억 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용인시의 경우 올해 추진 중인 9개 하수관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집행 여건 등을 사유로 기후부 내역 조정을 거치며 국비 261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 의원은 “하수관로는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노후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와 싱크홀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생활·안전 인프라”라며 “최근 극한 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정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의 행정절차 지연이나 시·군비 미확보로 사업이 지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단계별 공정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도비 차등 지원과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 의원은 “지방비 확보 능력에 따라 하수도 인프라 구축 속도가 달라진다면 결국 도민이 누리는 생활·안전 인프라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노후관로 비율, 침수피해 이력, 인구밀집도와 증가 추이, 주민 민원 등을 종합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추경 심의가 단순한 증감액 확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에너지 전환과 하수관로 정비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