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취약계층 돌봄 및 아동 복지와 직결된 에너지·환경 사업 예산이 대거 감액된 것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집행부의 기계적 예산 삭감 행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9월 7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서 복지·돌봄 및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세부 검토 기준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날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 숨터 조성,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무장애 통합놀이터 및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의 감액 내역을 조목조목 짚었다.

최 의원은 “신임 도지사가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주제로 민생과 돌봄의 영역에서는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사업에 대한 감액이 진행됐다”며 “예산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개별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 연속성, 민생·돌봄 등 사업 목표 등의 고려 없이 재정 안정성을 위해 일괄 감액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부 감액 실태를 살펴보면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과의 협약 변경에 따른 도비 부담 감소로 당초 1억 5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6천만 원이 삭감됐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맑은 숨터 조성사업’ 역시 일부 시·군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량이 조정되면서 200만 원이 감액됐다.

유아 및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는 ‘녹색유아기관 만들기’ 사업 역시 소액 감액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받았다. 해당 사업은 참여 기관이 2024년 84개소에서 2025년 128개소, 2026년 202개소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전체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예산까지 삭감 대상에 올랐다는 지적이다.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차질을 빚었다.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과 창의적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은 올해 선정된 사업지 중 각각 1개소씩 시·군비 미확보를 사유로 사업이 취소됐다. 두 사업은 2024년까지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이 5 대 5였으나, 2025년부터 도비 30%, 시·군비 70%로 재원 분담 구조가 변경된 상태다.

최 의원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노약자에 대한 보호는 아무리 경기도 예산 상황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에너지·환경 관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 차원에서의 예산 방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집행부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 예산 방어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추경예산안 확정 전까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