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며, 위탁 비용의 적정성과 수탁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점검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수년간 이어진 통합채용 위탁업체 선정 내역을 짚으며, 제한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사업자가 반복 선정되어 온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시험 운영 분야를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풀이 넓지 않은 데다, 2026년에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으나 2025년까지는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이 거듭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통합채용 제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후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에 비해 예산 절감과 채용 비리 차단 측면에서 효율적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채용 비용은 최종 선발 인원보다 전체 응시 인원 규모에 큰 영향을 받으며, 올해는 상·하반기 모두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점이 비용 편정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성원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위탁비 산출 근거와 정량·정성 평가 방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한번 구축한 시험 시스템은 응시자가 늘어난다고 비용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목별 원가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보다 세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 평가 항목 중 기존 사업 수행 실적과 경험에 과도하게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 체계가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존 수행실적에 높은 점수를 주는 구조라면 신규업체는 입찰에 들어오기 어렵고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깨기 힘들다”며 “경기도가 스스로 특정업체 중심의 ‘카르텔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평가기준과 입찰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중소업체나 신규업체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면 현재보다 위탁비용을 상당 부분 낮출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집행부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입찰 방식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과거 업체 선정 결과 상세 내역과 함께 내년도 모집·선정 방식 개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정식 요구했다.

이성원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공정성과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굳어지고 비용의 적정성까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원가와 계약조건, 평가기준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