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공적 역할 강화 필요 ”
“‘유아중심 통합’과 공·사립 공평 지원 강조”
“단설·병설 유치원 설치 현안-지역별 여건과 사립유치원 존립 함께 고려해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구리1, 더불어민주당·교육기획위원회)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장승희 의원실에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회장 한용호)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사립유치원의 3대 정책 제안과 유보통합, 단설·병설유치원 설치 등 유아교육 전반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유총 경기도지회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지원 강화를 목표로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장승희 의원에게 공식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경기도지회 임원진과 각 지역 회장단이 뜻을 모아 자리를 함께했다.

한유총 경기도지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이 국가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자 돌봄 기관임을 전제로, ‘유아교육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3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①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②방학 기간 돌봄 운영 지원 강화 ③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지원 확대다.

◆ 방과 후 과정 운영비 현실화 ― 현재 유아 1인당 월 7만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방과 후 과정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으로, 학부모로부터 별도 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사립유치원 재정 구조를 고려한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 방학 기간 돌봄 지원 강화 ― 사립유치원은 대통령령상 수업 일수 180일을 초과해 평균 230일 이상 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청·지자체 지원은 207일 수준에 머물러 방학 돌봄 급식비와 틈새돌봄 인력을 설립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 교육 환경·시설 개선 지원 확대 ― 미래 교육 환경 구축과 학교 시설 안전 인증제 참여를 위한 정기적 시설 지원, 사립유치원 시설 보강 재정 지원의 제도화가 함께 제안됐다.

장 의원과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2025년부터 본격화된 유보 통합 속에서 사립유치원이 직면한 재정 및 행정 체계의 변화를 두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 회장은 이번 경기형 유보 통합이 행정적 편의에 치우친 획일적 방식을 경계해야 하며, 오직 유아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립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과 강점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교육과 보육이 국가 책임 체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공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공평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현실성 있는 기본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과 함께, 교사의 처우 개선과 교권 보호, 그리고 행정 업무를 덜어줄 실효성 있는 지침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장 의원은 “유보 통합은 ‘유아’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사립을 가르는 방식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과 돌봄의 안정성을 함께 담보하는 경기형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조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신·증설 계획을 둘러싼 현안도 다뤄졌다. 신도시·구도심·농어촌·인구 소멸지역 등 경기도 안에서도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단일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사립유치원 존립과 학부모 선택권 양쪽 모두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공유됐다.

한유총 경기도지회장은 원아 수 급감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폐원이 이어지면서 지역의 배움터와 돌봄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아 수 비례 방식이 아닌 ‘기본 운영비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이에 장 의원은 공립 단설·병설 신설 계획과 사립유치원 폐원 흐름을 함께 살피는 지역별 유아교육 수요·공급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접수한 정책 제안을 2026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 본예산 심사에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단가 및 방학 중 돌봄 지원 일수의 지역별 편차를 비롯해 사립유치원 시설 개선 지원 실적 등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구와 서면질의를 통해 면밀히 짚어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도출된 심사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예산 조정과 조례 개정 논의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밟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다. 오늘 접수한 3대 제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까지 단계별로 이어가, 사립유치원이 감당해 온 공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사립유치원이 경기도 유아교육과 돌봄의 한 축으로서 감당해 온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항을 감사와 예산 심의, 조례 개정 단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가겠다”고 향후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