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부족분 추경 편성 지적… “2027년부터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야”
농지 전수조사로 친환경 농가 피해 우려…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대책 선제 마련 주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생명과학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의 예산 집행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친환경 농가들이 입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다각도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 부족분이 반영된 점을 겨냥해, 급식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정적 지출로 소요 예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본예산에 세워야 할 재원을 매번 추경으로 메우는 관행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에 지방채 편성의 연관성을 짚으며, 경상적 지출인 무상급식에 지방채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2027년부터는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해 추경으로 부족분을 채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가 친환경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짚었다. 이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지를 활용해 온 친환경 농가들이 농지를 반환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끝난 뒤 문제가 현실화된 다음 대책을 마련해서는 이미 늦다”며,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친환경 농가의 농지 확보와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선구 의원은 “예산은 계획 단계부터 충분한 예측과 준비를 바탕으로 편성돼야 하며, 농업정책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