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및 소모품 관리에 대해 구입 단계뿐만 아니라 실사용과 재고,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까지 전 주기를 통합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수자원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및 시험 소모품, 검사장비 유지보수 예산의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ㆍ검사를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검사에 필요한 시약과 소모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년 구입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작 사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물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면 적정한 구매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안에서 시약·초자·소모품 등 시험연구비 7,151만 7,000원이 감액된 점을 들며, 예산의 증·감액에 앞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시약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면서 실제 얼마를 사용하고 남겼는지, 유효기간이 지나 얼마를 폐기했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다음 구매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동일 품목의 중복구매 여부와 부서별 재고 현황,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 수량과 금액까지 축적해 다음 연도 구매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구매-사용-재고-폐기-재구매’ 관리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사장비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추경에서 수리·유지 관련 예산 5,631만 원이 감액된 사실을 언급하며 장비 관리 체계의 정교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신규ㆍ대체 장비 도입에 따른 실제 유지보수 수요 감소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전문 분석장비와 법정검사 장비는 내용연수뿐 아니라 장비 상태와 수리이력, 사용 빈도, 검사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지ㆍ교체 우선순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심의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 효율화는 필요한 비용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낭비가 발생하고 어디에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정확한 근거로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시약은 구입부터 사용ㆍ폐기까지, 장비는 수리ㆍ교체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 편성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필요한 역량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후환경 분야 예산 심의에서도 정책의 철저한 사후 평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도민 참여형 기후정책 투입 예산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진 정도를 객관적 성과지표로 검증해 차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시군 매칭사업 추진 시 시·군의 재정 악화로 필수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재정부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