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와 지속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건전재정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선 ‘경기재도전학교’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해당 사업의 예산이 약 29.3% 증가하고 모집 목표 인원도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늘어난 재정이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세부 집행 내역과 객관적 성과지표로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경기재도전학교는 취·창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수료 실적이나 높은 경쟁률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취·창업 성공 여부는 물론 이후 고용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창업 성공률 48%라는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취·창업 비율”이라며 “취업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사업의 연속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이어갔다. 최근 2년간 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부 지원 실적이 오히려 대폭 감소한 점을 꼬집으며, 예산의 사업 확장성과 참여 실적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가 자체적으로 내린 ‘우수’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우수평가를 내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검토한 두 사업을 종합하며 “외형적인 수료 실적이나 참여 인원만으로 사업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제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개선·조정하는 것이 건전재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투입과 정책성과가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