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귀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4)이 경기도의 대규모 지방세 세입 감액 조치를 점검하며,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반복되는 세수 결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귀근 의원은 8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발생한 3,000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액 편성 현황을 살피고 정밀한 세입 전망 체계 구축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경기도는 주 세입원인 취득세를 8조 1,510억 원에서 7조 9,010억 원으로 2,500억 원 줄였으며, 등록면허세도 6,457억 원에서 5,957억 원으로 500억 원 감액했다. 이에 따라 도의 지방세 세입 총액은 기정액 16조 633억 원에서 15조 7,633억 원으로 3,000억 원 축소 조정됐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인구가 1,4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최근 나타난 인구 및 세대 증가 폭의 둔화세를 지적하며 세입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세대수 증가세가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증가 폭에 변동이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서 조정한 세수 목표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김귀근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은 세출 안정성과 직결된다”며 “경기도는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부동산 경기 변화가 재정 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 전망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수천억 원 규모의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 사업 감액과 재원 재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향후 세입 전망 시 단순한 과거 징수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택 거래량, 기준금리, 대출 규제 등 세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행지표를 적극 반영해 보수적으로 추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월별 징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잠재적 결손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세원 확충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하며 “경기도가 자동차임대사업 유치 경쟁에서 사업자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도내 등록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과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세수 결손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동차임대사업 등록유치 등 실질적인 세원 확보에도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