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요 복지사업 지속 필요성 강조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정책의 본질과 수혜자 영향 살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유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은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복지사업을 점검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지정책의 본질과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먼저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해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예산 증감이 있더라도 필수적인 지원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급을 넘어 중증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사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사업 구조가 바뀌더라도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이라는 핵심 가치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장애아동쉼터와 관련해서는 24시간 보호와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해 종사자의 안정적인 확보와 근무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장의 높은 업무 부담으로 인력 채용과 장기근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역시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데 발판이 되는 사업이라며,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이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북돋우는 정책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차 의원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조정할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럴수록 정책의 본질과 실제 수혜자인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정치의 꽃은 복지라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더 외롭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책은 한 번 더 살펴보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