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와 복지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 강조
사회복지종사자·지역사회보장협의체·통합돌봄 등 현장 복지사업 촘촘히 점검
경기도형 긴급복지 20억 원 감액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공백 우려

채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감액에 따른 지원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한정된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예산 20억 원 삭감과 관련해, 국비 사업(중위소득 75% 이하)과 경기도형 사업(100% 이하) 간 지원 대상 기준의 차이를 지적했다. 국비 15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더라도 도비 감액으로 인한 공백을 온전히 메울 수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국은 중위소득 75% 초과 위기가구도 시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제도의 존재 여부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상담과 지원으로 실효성 있게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과 생계 곤란, 주거 불안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도민과 국가 지원의 경계에 있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말까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요와 지원 실적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복지 종사자 ‘쉼과 체험’ 연수 인원 48명 축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비 2900만원 감액, 경기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단 교육·컨설팅 등 관련 예산 9000만원 감액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할 경우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동,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법정의무지출과 국비 매칭 사업의 급증으로 경기도의 가용 복지재원이 갈수록 위축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매년 땜질식 개별 사업 감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복지 수요를 선제적으로 예측해 예산 편성과 운용 방식 전반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단순히 사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며 “사회문제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도록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검토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